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조 장관은 "의대 교수들이야말로 그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왔던 분들인 만큼 국민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 그리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적시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이상 유무를 세밀히 점검 중"이라며 "오늘은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과, 내일은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함께 정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5년간 10조 원 플러스 알파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정부는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필수 분야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혁신하겠다. 수가조정 주기를 현재 6년 또는 7년 걸리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하게 불균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비용 조사체계도 기존 연구보고서 수준에서 벗어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겠다. 행위별 수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적 보상방안을 적극 도입하고 확대하겠다"면서 필수의료의 난이도, 시급성, 대기시간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불가피한 적자 운영 및 병원간 협력을 돕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료 이용 불편에도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는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불법 집단행동 장기화와 최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사표시로 우려가 높을 것이라 생각하나 정부가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대 정원)2000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지지와 성원만이 의료개혁을 달성케 하는 유일한 힘"이라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