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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자동차 렌트사업 등이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된다

발행일자 | 2021.04.07 19:53

과기정통부,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등 8건 처리
13명 민간위원에서 산업계 전문가 등 5명 신규 위원도 위촉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오피스텔을 포함한 아파트 단지내의 자동차 대여사업이 허용되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가 시작된다. 또한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신규 규제샌드박스 신청 사업 8건을 제16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날 샌드박스 심의위에서 통과한 서비스는 법령개정 없이도 해석과 권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행정 1건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실증 특례) 7건 등 전체 8건이다.

우선, 코인플러그가 실증 특례로 신청한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특례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휴대전화에 청소년 확인인증서를 저장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사용처에서 연령 확인과 청소년 우대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7건의 실증 특례 중 눈에 띄는 것은 타운즈가 신청한 아파트 단지내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로, 이번 심의에서 경기도 하남시내 아파트 단지에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아파트 단지내 이웃에게 자신의 차를 유가로 빌려주고, 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신도시 대중교통난을 해결의 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힐빙케어와 메이븐플러스, 네츠모빌리티가 신청한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도 허가됐다. 이 서비스는 특수개조 차량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병원 등지로 운송하고 동행하는 것으로, 여객 유상운송과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등의 규제를 받았다.

심의위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 신청기업들이 특수개조 차량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펏스원 등 4개사가 신청한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도 심의를 통과하고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현재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조장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에 해당하고, 예외 규정을 통해 경품제공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유가증권 제공 금지 △경품교환창구를 통한 경품교환 불가 △경품 가격 최대 1만원 제한 규정으로 사업을 할 수 없었다.

심의위는 이와 관련 기계식 게임기로 한정하는 등의 부가 조건을 부여해 사업자별로 최대 50대의 경품교환게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최기영 장관 주재로 심의위원회를 열기에 앞서 위촉직 민간위원 13명과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7명 등 전체 20명으로 이뤄진 2기 심의위원회 위촉식도 가졌다.

민간위원 13명은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 원장 △김도현 국민대 평생교육원 원장 △이해원 행안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양상환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 리더 △소재문 국토부 기업성장위원회 위원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 변호사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이유진 카카오 차장(변호사)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지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원소연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등이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심의위에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새로운 서비스의 실증을 하게 됐으며, 이것이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낙영 기자 nyseo67@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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