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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발표...천문학적 부양책 발동

발행일자 | 2021.04.01 09:37

8년간 항만 건설 통신 등 인프라 투자
5G와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등 수혜
법인세 인상 등 증세는 논란 부담될 듯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 규모의 천문학적 인프라 투자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취임식 방송 모습. 출처=뉴스1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 규모의 천문학적 인프라 투자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취임식 방송 모습. 출처=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2조 달러(한화 약 2260조 원)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프라 부양책이 미국 내 수백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무대에서 경쟁국 중국을 따돌리고 미국의 1인자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해 도로, 다리, 5세대 통신망 등 기반 시설에 2조 달러(약 2260조원)를 투자하는 규모의 계획을 공표했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인프라 부양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 8년의 장기 투자 프로젝트다.

주 내용은 SOC(사회간접자본) 등 물적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다. 고속도로, 항만, 대중 교통 등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데 약 6500억 달러가 쓰일 예정이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가정 돌봄에는 4000억 달러, 주택 인프라에는 3000억 달러, 미국 제조업 부흥에는 3000억 달러가 투자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력망 강화와 5세대(5G) 통신망의 전 지역 구축, 상수도 개선 등에 수천억 달러가 배정된다.

◇ 증세통한 재원 마련에 정치권 비판과 재계 반발도

재원은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이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인프라 부양책 재원을 부분적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다수의 비판에 직면했지만 그는 여전히 이 같은 방안을 고수했다. 앞서 미 상공회의소는 대규모 인프라 부양책은 지지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선 "위험할 정도로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세금 인상은 누구에게나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가장 큰 일자리 투자"라며 "수백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양책은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SOC를 재건하는 데 1분도 더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이 오기 몇 달 전 초당적인 지지로 부양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백악관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한 상원에서 공화당 표 최소 10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60표를 확보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저지) 없이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금 조달 부분에서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아 민주당은 공화당 표 확보가 어려울 경우 과반 표만 있으면 되는 예산조정권을 사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철강과 에너지 관련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철강과 에너지 관련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에너지와 철강, 5G, 반도체 수혜 예상

바이든 행정부가 천문학적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건설과 건자재, 철강 업종 등이 '후방효과'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재원을 '법인세 인상'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어서 인프라 혜택에서 제외되고 증세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실적 하향조정도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SK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건설, 건자재, 철강 등의 인프라투자 관련 업종과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에 따른 그린 업종, 5G 인프라 구축과 반도체 육성에 따른 반도체 및 통신업종 등이 (후방 효과를 받게 될) 대표적 업종"이라고 봤다.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인프라 투자는 앞으로 8년간 총 2조2500억 달러를 기반시설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입하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다리와 교량 등 인프라 구축에 6200억 달러, 주택 인프라 구축에 6500억달러, 제조업 지원 및 육성에 5800억달러,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4000억 달러가 각각 투입된다.

이번 발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하는 중장기 경제 프로그램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머지 절반은 다음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을 '법인세 인상'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현 21% 수준인 법인세율을 28%까지 인상하겠다는 것. 개인 소득세율 인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야당인 공화당이 즉각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의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되지만, 만약 의회를 통과한다면 법인세 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될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로 기업이익이 증가하고 주가 상승까지 경험했던 미 증시 투자자들에게 세금 인상은 달갑지 않은 소식"이라면서 "다만 건설, 건자재, 철강 등 인프라투자 관련 업종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세금 인상을 상쇄할 수 있는 업종 매력이 높아지는 시기"로 분석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에 따른 그린업종, 5G 인프라 구축과 반도체 육성에 따른 반도체 및 통신업종도 법인세 인상에 따른 악영향을 상쇄할 업종이라는 것.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했던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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