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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7조8000억 확정...문대통령 "피해 큰 업종 계층에 지원 집중"

발행일자 | 2020.09.10 14:07

문대통령 주재 8차 비상경제회의서 확정..."국회 신속처리 당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명에 최대 200만원...13세이상 전국민 통신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으며,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대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며,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3조8000억원 가운데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다.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일자리 지키기에 기존 10조원의 고용안정특별대책에 이어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사용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장기화된 비대면 교육과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부모님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라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방역조치에 협력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 지원하기로 했다"라며 "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회의 모습.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회의 모습.>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7차례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례없는 파격적인 대책들을 연이어 내놓은 바 있다"라며 "GDP의 14%에 이르는 277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일자리 지키고 기업을 살리며 내수와 경제 활력을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효과에 의해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과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며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과 함께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통한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대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오늘 새벽 정부는 14억5000만불 규모의 달러화와 유로화 표시 외평채를 성공적 발행했다. 유로화 외평채는 비유럽 국가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 국채이며 달러화 외평채도 역대 가장 낮은 금리인 최저금리"이라며 "이번 초저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의 외평채 발행 성공 또한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가들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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