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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공공의료 정책 “코로나 이후 원점 재검토” 최종 합의

발행일자 | 2020.09.04 15:34

전공의 반대로 오후로 시간 변경 서명식 가져
공공의대 설립 정책 등 코로나19 종식까지 중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의협 회장(왼쪽)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9층 회의실에서 만나 합의문에 서명했다. 사진 = 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의협 회장(왼쪽)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9층 회의실에서 만나 합의문에 서명했다. 사진 = 뉴스1>

정부와 의료계가 4일 ‘공공의대 설립 논의 중단’ 등을 골자로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고 이어 정부 역시 오전 11시에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반대입장을 보여 오후 1시로 서명식 시간이 늦춰졌다가 낮 12시55분께 전공의 30명이 서명 장소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 출입을 가로막으면서 장소와 시간이 급히 변경됐다.

합의문을 들고 악수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 = 뉴스1
<합의문을 들고 악수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 = 뉴스1>

 
결국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9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또한 의협과 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하기로 했다.
 
또 문제가 되었던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하였고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합의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최 회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잃게 될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의료계에 분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의사들은 진료현장으로 돌아가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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