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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의 경제르네상스] 없는 것을 파는 공매도

발행일자 | 2020.09.07 00:00
김용훈 정치경제평론가
<김용훈 정치경제평론가>

내 것이 아닌 것을 공식적으로 판매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이 아니기에 공공연하게 판매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이나 채권시장에서는 가능하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서 먼저 팔고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그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서 매입자에게 주면 된다. 이것이 지금 이슈가 되는 공매도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S사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주가하락이 예상되어 매도 주문을 냈다고 하자. 현재 S사의 주가는 3만원이어서 일단 3만원에 매도 주문을 한다. 그리고 3일 후 결제일에 주가가 24000원으로 떨어졌다면 나는 시가 24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를 해주고 주당 6000원의 차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운이 좋게 예상한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시세차익을 확보할 수 있지만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체계이다. 그리고 만일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결제불이행 사태를 맞게 된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주로 초단기의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전략이다. 현재 공매도는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팔거나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결제일에 되갚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국내법으로 모두 금지한 상태이다.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인정하고 있다. 공매도의 99%를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매도금지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증권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한 방어책의 하나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정부는 금지했지만 이것이 횡횡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공매도 금지기간이 길어지면 주가에 거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이 불안정할 때 공매도는 시장에 공포를 심어줄 수 있다. 공매도 도미노가 벌어지면 시장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금지기간의 필요성이 있지만 이것이 길어지면 가격에 거품을 조장하여 주식시장에 과열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실물과 선물의 갭이 커질수록 혼란의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의 2차 확산으로 시장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이나 세계 경제와 기업들의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주가만 연일 뛰어오르고 있어 공매도의 금지가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피어나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의 공매도 때문에 적정이상의 거래가 형성은 물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만 불황속에 호황을 맞이하는 것이 불만이다. 그들에게 펼쳐지는 신용거래가 왜 개인에게만 제한되고 있는지, 이것을 막는다고 확인할 방법도 없음에 부정적 영향이 커지기 전에 공매도 금지 해제와 개인투자자 진입으로 정상의 시장의 모습을 찾고자 함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늘리기 위해 원하는 수량을 필요한 만큼 빌리는 방법의 보완을 통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국내외 증권들이 연동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관련기관들의 전산망의 체계를 하나로 연결하여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초단기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시장이 가능한 것은 각 시스템의 갭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평한 투자자의 위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의 차이를 제거해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냥 매매가 가능하며 이것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체계이나 자칫 예상이 틀리면 엄청난 피해도 감당해야 함이 매력인 제도이다.

김용훈 laurel5674@naver.com 현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이며 전 헌법정신연구회 대표, Kist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온 오프라인 신문과 웹에서 정치경제평론가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20여권의 시와 에세이, 자기계발도서를 집필하여 글작가로 활동 중이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사랑마흔에만나다’, ‘마음시’, ‘남자시’, ‘국민감정서1’ 등 다수가 있다.

(*이 칼럼은 Nextdaily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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