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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상효의 오픈과 혁신 이야기 18] 오픈의 공익과 위험

발행일자 | 2020.09.01 00:00
송상효 성균관대 교수
<송상효 성균관대 교수>

오픈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과 단체에게 좋은 재료이고, 오픈된 것을 활용해서 빠르고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오픈된 것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저작권과 라이선스 그리고 보안의 위협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오픈 했는지를 밝히지 않을 경우, 모두가 자기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원본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특히, 깃허브(GitHub) 등을 통해서 배포 시에는 처음에 만들고 오픈 한 사람을 찾을 수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인터넷 다운로드나 파일을 USB에 담아 전달하는 등의 전달로 인행서 오픈된 것에 대한 수집과 배포가 되면 처음 만든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오픈소스들은 최소한의 규약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라는 것으로 만들어 배포하고 이를 지키기를 요구하고 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오픈된 것들을 누가 오픈 한 것인지를 알릴 것을 대부분 요구하고 있고, 추가로 사용에 관한 제한과 문제 발생 시 책임이 없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많다. 이렇듯 오픈은 사용자들에게 자유를 제공함과 동시에 규약을 제공함으로써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런 규약 조차 지키지 않는 불량한 사용자들이나 기업에게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오픈을 한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잘 살피고 쓸 것을 권고한다.
 
◇ 오픈의 역사, 철학 그리고 공익
오픈의 역사는 첫 번째는 인쇄술로 생각된다. 손으로 써서 어렵게 만든 소수의 책들을 인쇄술을 통해 대량으로 저렴하게 만들어 배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류의 경험들을 책을 통해 전달하게 되었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다. 두 번째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을 학회를 중심으로 논문이 만들어 지고 다양한 과학기술이 오픈되어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게 되였다. 만약, 과학기술이 오픈되지 못하고 예전과 같이 특정 집단에 의해 통제되고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계속 되었다면 지금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없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의 오픈을 통해서 디지털산업의 발전을 이루게 한 것이다. 원래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움직이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지고 활용되었으나 점차 소프트웨어를 다양한 하드웨어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하여 소프트웨어 자체가 제품으로 인정되어 산업으로 인정되고 발전을 이루게 되었으며, 현재 디지털사회의 기반기술이 됐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철학은 소프트웨어 코드에 대해서 모든 사용자 자유로운 접근을 하락하고 사용의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에게 오픈된 소프트웨어 코드를 제어할 수 있고 반환 하는 일을 요청한다.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코드를 쓰고 배우고 수정하여 재사용 할 수 있다. 버그가 발견되면 함께 수정하고 보완해서 신속하게 해결한다.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함께 만든 소프트웨어 코드는 공유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기를 요청한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많은 사용자과 개발자가 함께 만들고 개선하여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철학이다.

오픈소스의 가장 큰 공공적 이익은 인류의 지속적 발전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인류가 이미 연구하고 경험해서 만들어진 정보가 오픈되어 활용되고 지속적으로 더 낳은 기술로 쌓여 활용하고 발전되는 것이다. 인류는 오픈을 통해 혁신을 하였고 이는 디지털 시대인 지금도 역시 오픈이 혁신 모델이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오픈의 위험과 대응
오픈된 것을 단순하게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같이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다른 곳에 배포 시에는 제공된 라이선스를 잘 보고 대응해야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가 오픈되어 있을 뿐 엄연히 지적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으로 보호 받는다.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이나 배포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배포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종류는 2018년 기준으로도 2천 4백개가 넘을 정도로 많아서 직접 살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위반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미국과 유럽에는 이미 많이 발생하였으며, 오픈소스 라이선스 소송으로 인해 배상을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사례로 공유되고 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침해 사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공유되고 있으니 잘 살펴 보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쓸 경우에는 라이선스의 위험에 항시 대응하기 위한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만들고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의 위험뿐 아니라 오픈된 소스에 외부에 자료를 보내거나 외부의 침입이 쉽게 하는 보안의 취약점을 보유한 코드가 있을 경우가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내가 만든 코드가 아닌 남이 만든 코드이므로 모든 코드를 파악할 수 없어서 항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며, 오픈소스의 취약점을 알리는 다양한 곳에서 취약점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보안 정책을 세워야 한다.

오픈소스는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까지 확장 되고 있으며, 콘텐츠도 오픈소스 형태로 오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제 오픈된 것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지켜야 될 것을 지켜서 정당한 오픈소스의 활용이 정착되어야 한다.
 
◇ 오픈의 장점과 활용 현황
오픈소스의 장점은 첫째는 경제적 장점으로 독점/상용으로 만들어 진 것에서 벗어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둘째로는 안정성으로 오픈 되었기 때문에 함께 만들고 테스트 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셋째는 혁신으로 오픈된 지식이 공유되고 활동되어 더 많은 개선과 혁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는 통합으로 많고 다양한 환경과 사람이 함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하는 곳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다.

현재 오픈소스는 혁신을 주도하는 전세계 대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운영 체제 리눅스를 보면 전세계 인터넷 서버의 50 %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버 운영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다. 또한 IT혁신을 주도하는 주요 서비스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에서 오픈소스를 적극 사용하고 개발하고 공유하고 있으며, 상용소프트웨어 대표적인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도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개발하는데 참여하고 있다.
 
◇ 오픈 문화를 이해하고 생태계에 참여하기
오픈은 독점의 반대이다. 폐쇄적으로 만들고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고 사용하여 발전시키려는 인류 발전의 혁신적인 모델이다. 그러나 오픈이 발전의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참여하여 사용하고 개발하고 기여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은 아직 오픈소스를 쓰는 형태가 많지만, 앞으로는 오픈소스를 만드는 곳에 참여하여 개선하고 기여하는 일이 많아 지기를 바란다.

오픈은 일부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공익을 위한 것이기에 이를 지키기 위해 정한 규칙(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잘 지켜서 만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고, 그들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 인정하고, 계속 잘 만들 수 있도록 후원을 해서 더 좋은 것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픈소스의 위험은 나쁜 것에 대응 하는 위험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위험임을 잘 알고 오픈소스 생태계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과 기업들 그리고 멋진 국민이 되기를 바란다.
 
송상효 교수 shsong07@hanmail.net
성균관대학교 산학중점교수이자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와 클라우드플램폼서비스(PaaS-TA)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오픈플랫폼개발자커뮤니티(OPDC) 이사장이다. 오픈소스SW 전문가로 정부 및 기업의 자문 활동 중이다. 한국공개소프트웨어 협회 회장으로 4년 동안 재임하는 동안 국내의 오픈소스SW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리눅스파운데이션, 오픈스텍파운데이션, 클라우드파운드리파운데이션 등)과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과 커뮤니티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과 자문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함께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발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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