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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료 이통 주파수 300MHz폭 기존 3사에 재할당

발행일자 | 2020.06.29 16:50

.중저대역 주파수 '5G 전환'은 한시적 유예
주파수 확보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 겹쳐
과기부, 11월말까지 상세안 마련...대가논란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부’)는 지난 28일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310㎒폭)를 기존 사업자에게 경매 없이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아직 커버리지와 전송품질 확보 측면에서 기존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지속을 위해 종료 이전까지는 한시적 재할당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언급된 ‘기존 이용자’에는 2G·3G 등 이전 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포함해 LTE(4G) 이용자까지 해당한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에서는 현재 6GHz 이하 대역에서 5G와 LTE가 함께 사용되며 유동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이다. 5G 트래픽이 증가하면 LTE에서 할당폭을 양보하는 것인데, 내년 종료 예정된 대역폭을 5G로만 확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LTE 대역폭이 줄어들어 트래픽이 몰리는 특정 상황에서 LTE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2G의 경우는 이용자가 적은 점을 고려, 5G로 주파수 전환 시 2G의 완전한 서비스 종료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통신사와 소비자는 2G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찬반이 엇갈리며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특히, 2G가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 대역폭은 투과력이 우수한 황금주파수로 분류된다. 5G로 황금주파수를 활용할 경우, 시설 확충에 필요한 투자 부담도 줄게 된다.

국내는 현재 6GHz 이하 대역에서 5G와 LTE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사진=퀄컴]
<국내는 현재 6GHz 이하 대역에서 5G와 LTE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사진=퀄컴]>

이런 과정에서 KT는 2G를 2012년에, SK텔레콤은 불과 얼마 전에 겨우 종료해 기존 2G 대역의 5G 주파수 재활용을 준비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여전히 2G를 서비스 중이지만 황금주파수 활용과 내년 주파수 이용 종료를 앞두고 2G 서비스 종료를 고민하는 건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SK텔레콤 2G 이용자 대부분은 서비스 종료 발표 직후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기부는 LG유플러스에서 2G 서비스 종료 없이 주파수 재할당을 신청할 경우, 서비스 종료 시까지 한시적 재할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01x’ 번호 이용자들의 2G 서비스 폐지 반대 여론을 반영한 조치다. 결정권은 LG유플러스로 넘어갔지만, 황금주파수를 활용한 경쟁력 확보를 감안하면, 무한정 2G 서비스를 유지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5G+ 스펙트럼 플랜' 중 1GHz 이하 대역에 관한 계획 내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스펙트럼 플랜' 중 1GHz 이하 대역에 관한 계획 내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는 지난해 12월 5일 ‘5G+ 스펙트럼플랜’을 수립하고 오는 2026년까지 최대 2,640MHz 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당시 수준보다 두 배 더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5G+ 스펙트럼플랜에 따르면, 위성과 와이파이 등 비면허 주파수 공급과 더불어 중저대역에서 2021년까지 470MHz폭을, 향후 2026년까지 170MHz폭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3.42~3.7GHz 인접대역에서 320MHz를 확보하고, 2~3GHz 와이브로 대역에서 80MHz를 추가 확보해 3.5GHz 대역 보조 대역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 1GHz 이하 저대역 황금주파수(2G 사용대역)에서도 700MHz와 800MHz 대역에서 총 70MHz폭 확보하는 방안도 예정돼 있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종료가 예정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회수해 5G 주파수로 확보해야 맞지만, 기존 서비스를 위한 한시적 재할당으로 인해 계획이 더 유예된 것이다. 현재로선 기존 사용중인 중저대역을 효율적으로 분배 및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므로, 5G 가입자 전환 추이와 기존 서비스 이용자 수 변동에 따른 효율적인 대역폭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며 이동통신 서비스 전환을 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도 함께 나와줄 필요가 있다.

중저대역 외에도 24GHz 이상의 고대역 주파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만 의존할 경우, 일정대로 5G 주파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통사에게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이다. 현재 이통사들은 24GHz 이상의 커버리지 구축 성과를 종종 보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여주기식 홍보라는 지적도 많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시장환경도 5G 기반으로 점차 전환되는 시점에 여러 세대의 서비스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통신망도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5G 가입자 수는 지난 달 기준으로 5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과기부는 통신사가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 및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올해 11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광회 기자 elian11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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