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2019년 글로벌 기준으로 잘사는 나라에 속한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인구 수 대비 0.67%(51,811,167명)으로 28위이고, 2017년 통계청자료를 기준으로 국민 총 소득은 약 1조 5305억원으로 12위에 해당하는 경제 대국이다. 그리고 2018년 기준 IMF 자료에 의하면 국민 1인당 GDP 순위는 31,346 USD로 39위에 해당한다. 1980년에 1,780달러를 시작으로 2008년에 2만달러를 넘어서 2018년에 3만달라를 달성하게 되었다. 전세계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는 거의 없고,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대한민국을 좋은 사례로 생각하여 배우기를 원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국가로 발전해 가는 대한민국은 1996년 10월에 국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입 신청 및 국회 동의를 받아 정식 OECD 회원국이 되었다. 이제는 전세계 28개 국과 함께 국제협력개발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원조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22억 달러로 OECD 29개국 중 15위에 이르고 있다.

공적개발원조는 2000년데에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가 가장 많으며 빠르게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도 빠르게 확대 되어 가고 있다. 두 분야가 대표적이며 전체 공적개발원조의 반을 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ICT 분야의 글로벌 공적개발원조도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 대한민국에게 원하는 개발도상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대한민국의 대표 상품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ICT 분야로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예전에는 중공업과 조선 그리고 석유화학 분야도 대표 분야로 생각이 되었지만, 중국 및 다양한 국가들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해져 있다. 경제 협력은 반도체, 자동차 등의 협력을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적개발원조로는 ICT 분야의 원조를 많이 원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정부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ICT 지원은 많은 나라에서 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전자정부 우수 국가로 3연속 선정이 된 것이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만들고 활용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라는 오픈소스SW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는 2009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기획하고 만든 것이다. 국내 정부와 공공기관에 구축되는 시스템의 개발프레임워크가 대기업 위주로 만들고 활용 되고 있었으며, 같은 시스템이라도 다른 개발프레임워크가 적용되면서 재개발 및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파악되어서 표준이 되는 개발프레임워크를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로 오픈소스SW를 기반으로 만들고 공개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표준화된 개발환경을 제공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시스템 구축을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는 개발도상국에서 우선적으로 공적개발원조시에 도움을 요청하는 좋은 도구가 되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님 오픈소스SW이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정부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싼 상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오픈하고 제공하는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는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함께 제공되는 다양한 표준 모듈을 기반으로 그들이 원하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저렴하고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세계의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다양한 선진국에서도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오픈소스SW 프로젝트로 성공을 하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은 단순한 공적개발지원 (건물이나 장비 등의 지원)을 벗어나 함께 만들고 개선해가면서 기술을 익히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ICT 지원을 원하고 있다. 이런 모델은 상용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 보다는 함께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오픈이 기반이 된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개발도상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따르고 함께 성장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많아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과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단순하게 물건이나 상품을 제공하는 지원에서 벗어나 함께 만들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개발원조를 개선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ICT 분야에서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최고는 아닐 지 모르지만 응용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적용하는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부분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를 하고 있어서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점차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ICT산업이 서비스 기반으로 변해가는 세상에서는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ICT 능력이 좋은 능력과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분야는 아직 선진국기지 보다는 개발도상국의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글로벌 선진국에서 잘 만들고 활용되는 오픈소스SW 생태계에서 아직도 사용자 측면에 있고, 개발에 참여 및 주도하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도 국내 대부분의 기업과 기관 그리고 정부에서는 오픈소스SW를 제대로 가져다 쓰고 있지도 못하고, 쓰여진 오픈소스SW를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며 그로 인해 기술을 주도하는 오픈소스SW를 만들고 공유하고 있지도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네이버, 카카오 등)을 중심으로 점차 오픈소스SW를 쓰고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만들고 공유하는 일들이 많아 지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나 고객인 기업, 정부 공공기관 등은 오픈소스SW를 제대로 쓰고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만든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는 획기적인 기획과 노력으로 오픈소스SW를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 시스템의 발전의 기반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오픈소스SW 프로젝트를 만들고 기여 하였다. 그 이후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PaaS-TA라는 클라우드 플랫폼 프로젝트를 만들고 오픈하여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오픈소스SW 기반의 혁신 모델을 만들고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개발도상국과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나 PaaS-TA와 같은 오픈소스SW를 만들고 오픈하여 쓰게 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 것이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역할이며 상생의 모델이다.

◇글로벌 ICT 자문과 오픈 기반 상호협력 확대를 기대
글로벌로 개발도상국에 ICT 자문관을 보내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단순한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자문관들이 국내의 기업과 인재 그리고 지속적인 상생을 위해서는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와 PaaS-TA와 같은 국내에서 만든 오픈소스SW와 기업 그리고 개발자들과 함께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 또한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확대와 함께 원격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소프트웨어 인재를 함께 양성하고 활용하는 기회도 확대 되었으면 한다.

송상효 교수 shsong07@hanmail.net
성균관대학교 산학중점교수이자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와 PaaS-Ta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오픈플랫폼개발자커뮤니티(OPDC) 이사장이다. 오픈소스SW 전문가로 정부 및 기업의 자문 활동 중이다. 한국공개소프트웨어 협회 회장으로 4년 동안 재임하는 동안 국내의 오픈소스SW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리눅스파운데이션, 오픈스텍파운데이션, 클라우드파운드리파운데이션 등)과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과 커뮤니티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과 자문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함께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발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