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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TV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보완" 주문

발행일자 | 2019.11.21 15:30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공정위의 LG유플러스와 CJ헬로간 기업결합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기업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 브리핑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공정위 의견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중심이 돼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홈쇼핑사업자들이 홈쇼핑채널로 유입된 이용자들이 상품 구매시 모바일로 결제를 유도해 방송 매출이 아닌 모바일 매출로 분류함으로써 방송 매출 기준으로 부과되는 방송발전기금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GS홈쇼핑의 매출을 보면 TV홈쇼핑의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모바일과 인터넷 쇼핑의 비중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꼼수를 쓴 TV홈쇼핑사들은 배당성향을 높임으로써 총수나 그룹지주회사의 배당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자료=김성태 의원실
<자료=김성태 의원실>

과기부가 오늘 발표한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 등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은 TV홈쇼핑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의 일환이지만, 정확한 방발기금 산정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송출수수료 인상은 홈쇼핑 사들이 중소 납품 업체들에게 판매 수수료를 전가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고 이렇게 올려 받은 송출 수수료는 불법 보조금 등으로 쓰고 있어 유료방송 생태계의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홈쇼핑 매출 분류 방식이 방송을 통해 송출한 상품 전체 판매액이 아니라, 상품 주문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방송매출 분류 기준의 허점이 노출됐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방송매출 기여도를 근거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방송매출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홈쇼핑 송출수수료 적정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회 기자 elian11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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