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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오는 2025년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없앤다"

발행일자 | 2019.11.07 14:4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전국 교육감들과 함께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의 2025 일반고 전환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전국 교육감들과 함께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의 2025 일반고 전환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협 사립고(자사고), 국제고가 오는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된다. 또 공주사대부고와 같은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역시 모집 특례가 폐지돼 지역⋅학군 모집으로 바뀐다. 영재고와 과학고의 선발방식도 사교육 유발요인을 해소해 가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는 2025년을 기점으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바꿔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학생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들이며, 대상 고교는 내년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4곳을 빼고 자사고 38곳, 외고 30곳, 국제고 7곳 등 75개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확대 발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설립취지와 달리 이들 특수목적고들이 입시 위주 교육에 매달리며 고교 서열화를 부추겼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반고 전환시기를 2025년으로 잡은 것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감안했다. 이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과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등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재지정된 자사고 14곳이 향후 5년간 지위를 유지하는 점도 고려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바꿀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2025년 일반고로 전환돼도 현 학교명을 그대로 쓸 수 있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높은 학비는 사라지며, 다른 고등학교처럼 무상으로 바뀐다.     

또 예술·체육계열 일반고는 예술고·체육고로, 직업계열 운영하는 일반고는 특성화고로 각각 기능에 맞게 학교 유형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영재고·과학고 선발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과학인재 양성과 이공계열 진학 등 설립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입시 과정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영재고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입학전형 과정의 사교육영향평가를 실시를 검토키로 했으며, 영재고·과학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영재고 입시가 진행된 후 과학고 입시가 이뤄진다.

이날 유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체제는 고교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고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형태도 아니다"라며 "이번에 이를 과감히 개선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은 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교육체제를 흔들고, 공정성이라는 미명아래 학교선택권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온라인뉴스팀 news@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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