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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日,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아야"

발행일자 | 2019.07.10 14:18

30대 기업과 긴급 간단회..."민관 비상 대응체제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대기업 대표들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있다. 출처=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대기업 대표들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있다. 출처=청와대 페이스북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총자산 10조원 이상 30대 대기업 총수 및 CEO들과 갖은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해 장⋅차관급 범정부 지원 체제를 운영해 단기적,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자는 설명이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해외 원천기술 도입 지원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기 필요할 경우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면서 국회 협력도 언급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우리 주력 산업의 핵심기술과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부품소재와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세제와 금융 등 가용 자원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민간인 기업이 중심이 돼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 구입을 비롯한 수요 기업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주길 바란다"면서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으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30대 기업 청와대 간담회에는 삼성과 현대차, SK, 롯데 등 5대 그룹을 비롯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와 CEO가 참석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은 일본 출장 일정으로 불참했다.  김민우 기자 min@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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