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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 인수 앞둔 LG U+, 경쟁사의 알뜰폰 분리매각 새 쟁점되나

발행일자 | 2019.07.05 16:50
CJ헬로 인수 앞둔 LG U+, 경쟁사의 알뜰폰 분리매각 새 쟁점되나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앞두고 알뜰폰 서비스인 CJ헬로모바일이 이통3사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기존 알뜰폰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CJ헬로모바일의 분리 매각을 요구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위법사항이 없고 케이블 사업자 인수합병 심사의 핵심을 흐리는 발목잡기와 본질을 호도하는 경쟁사 주장이라며 맞섰다.

SK텔레콤과 KT는 헬로모바일의 분리 매각 이유로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을 인수하면 독행기업이 사라져 요금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J헬로 인수 이후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점유율은 34% 육박한다며 1사 1알뜰폰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CJ헬로 가입자 대부분 KT망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LG유플러스가 자사 망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불공정 마케팅을 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통신시장 1위 사업자 SK텔레콤은 티브로드 인수합병 시 발생하는 시장의 경쟁제한성 은폐를 위해, KT 역시 자사 알뜰폰 가입자를 뺏길까 두려워 알뜰폰 인수를 트집 잡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수차천(以手遮天)의 태도”라고 비난했다.

우선, LG유플러스는 CJ헬로가 현재는 독행기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독행기업이란, 특정 기업이 경쟁을 주도해 최근 일정 기간 동안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했거나 장기간 일정 점유율을 지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CJ헬로는 2013년 약 24%였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는 10%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알뜰폰 매출액 증가율 역시 2015년 27%를 상회하다 2016년부터 급격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역성장 했다.

자료=LG유플러스
<자료=LG유플러스>

독행기업이라는 주장은 공정위가 지난 2016년 CJ헬로 알뜰폰 사업을 독행기업으로 판단해 SK텔레콤의 합병 추진을 무산시킨 사실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결정이 당시 이동통신(MNO) 시장 점유율 1위인 SK텔레콤과의 합병을 전제로 한 것에서 기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3위 사업자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사례와 달리 인수에 따른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고 1알뜰폰 원칙에도 어긋남이 없다는 주장이다

알뜰폰 사업 부문에 한정해 헬로모바일만 독행기업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를 보유하고 있지만, 알뜰폰(MVNO) 시장 점유율은 4%대에 불과하다. CJ헬로를 인수해도 합산 점유율은 15%대로, SK텔링크, KT군 알뜰폰 점유율과 유사한 수준이다. 인수 후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도 22%를 넘지 않아 여전히 3위에 머무른다.

대부분 KT망을 사용하는 CJ헬로 가입자를 LG유플러스 망으로 흡수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타사 가입자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전환 또는 유도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가 KT와 LG유플러스 복수망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키므로, 오히려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다.

해외사례에 비춰볼 때, 인수 합병이 진행되면 1사 1알뜰폰 원칙은 지키기 어렵다는 평가다. 일본의 경우, 알뜰폰 사업자 '와이모바일'이 최초 제4이통사였지만 알뜰폰으로 전환한 후 NTT도코모 망을 사용하다 소프트뱅크에 인수돼 현재 두 회사의 망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라인모바일 역시 NTT도코모 망과 소프트뱅크 망을 사용하지만 모회사는 소프트뱅크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번 케이블 사업자 인수합병 심사의 핵심이 M&A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 외에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확보 여부에 있는 점을 들며 CJ헬로 인수 이후 운영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에 가장 준비된 사업자라는 사실을 공정위에 피력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우선, LG유플러스는 방송 지역성 공공성 보호 위해 자사는 물론 CJ헬로 내부 경영진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지역 전문 인력 채용 및 지역채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시청자의 제작참여를 확대하고 스튜디오 지역민에게 개방해 지역 거점 방송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에 관해서는 지역 협력사 계약조정 없이 CJ헬로 기준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SD급 채널을 HD/풀HD급으로 상향해 개별 SO와 동등결합 상품 출시하고 기가급 인터넷 및 콘텐츠 투자 확대로 소비자 혜택을 증대하겠다고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가 케이블 사업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경쟁력을 구축하여 온 역할을 존중하고, 더욱 발전시켜 유료방송 산업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향후 LG유플러스는 미디어 다양성 및 지역성 등 방송의 공적 가치에 대해 그간 CJ헬로가 해온 역할을 더욱 제고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광회 기자 elian11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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