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통부(이하 과기부)는 ▲5G 세계최초 상용화 ▲R&D 20조원 투자와 삶의 질 제고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 및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년도 업무 계획을 7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계기로 ‘5G+ 전략’을 수립하고, 전후방 산업 육성과 관련 신서비스 발굴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 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등 ICT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성공 사례를 10건 이상 창출하고, ‘SW 산업 진흥법’ 전면 개정 등 ICT 전반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과학기술혁신체계를 마련하는데 집중한 과기부는 올해부터 20조원 투자로 국가 R&D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비R&D 예산 포함시, 8대 선도분야는 3.6조원, 3대 플랫폼은 1.5조원에 달한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도 지난해 1.42조원에서 올해 1.71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재난‧안전 대응(1조원), 미세먼지 저감(1,127억원) 등 민생 관련 예산도 포함이다.

또, 과기부는 매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다양한 혁신 안건을 발굴하고, 관련 부처 R&D 정책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한다고 밝혔다. 3월부터 학생연구자의 안정적 생활비 지급, 400개 과제 ‘재도약 연구’ 신설 등 과학기술인 권익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해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유망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2조원 규모 범부처 ▲신약개발 프로젝트 ▲바이오-ICT 융합기술 개발 ▲친환경적(CO2-free) 수소 생산‧저장기술 통해 바이오경제‧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양자컴퓨팅 기술, ▲지능형반도체 기술 등 신산업 핵심기술도 개발한다. 2021년도까지 ▲우주 발사체 자력 발사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핵심 인재 4만 명을 2022년까지 육성한다는 발표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대학원’ 3개를 신설하고,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청년 인재 1,400명과 SW 현장인력 3,000명 등 실무형 인재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과기부는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초학제‧융합연구, 무학점제 등 유연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이공계 교육혁신을 선도해나갈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SW 핵심교원 2,600명을 양성하고 SW교육 선도학교도 1,800개교로 확대한다.

R&D 성과에 기반한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고령자‧학생‧장애인 등에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지역 강소특구 지정 및 연구소기업을 지난해 704개에서 올해 874개로 확대해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맞춤형 지원은 만3~5세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규모를 17만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 활용교육도 실시한다.

또, 저소득층 고등학생 12만명에게 EBS 교육 콘텐츠를 모바일로 무제한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치매환자 간병보조 로봇, 발달장애 아동의 인지학습을 돕는 AI가정교사, 청각장애인 음성인식 위험상황 안내 기술도 4월부터 실증한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 약 2만개, 도서‧벽지 등 전국 공공장소에 1만개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유영민 장관은 “국민들이 편안하면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5G 서비스를 발굴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5G 상용화를 달성할 것”이며 “R&D 20조원을 적시‧적소에 투자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과학기술‧ICT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회 기자 (elian118@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