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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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2019년 예산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청와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우리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최종 결정됐다.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감액되고 4조2000억원 증액되며 총 9000억원 순감했다.

또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000억원)보다 9.5%(40조7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12개 분야 정부안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162조2000억원→161조원), 교육(70조9000억원→70조6000억원), 외교·통일(5조1000억원→5조1000억원), 일반·지방행정(77조9000억원→76조6000억원)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또 사회간접자본(18조5000억원→19조8000억원),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원→7조2000억원), 환경(7조1000억원→7조4000억원), 연구·개발(20조4000억원→20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8조6000억원→18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9000억원→20조원), 공공질서·안전(20조원→20조1000억원) 등 7개 분야는 예산이 늘었다. 나머지 한 분야인 국방은 46조7000억원으로 정부안과 변동이 없었다.

특히 가장 관심이 큰 일자리 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6000억원 감액되고 소폭 증액돼 22조9000억∼23조원 수준으로 감축됐다. 다만 일자리 예산은 정부안을 기준으로 올해 보다 22.0% 늘었다.

여기에 저출산 대응과 경제 활성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위기 지역 지원 등의 재정은 증가했으며 군복무여건 개선,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 등을 통한 자연·사회재난 대비 예방투자 확대 등이 예산도 늘어났다.

이와 함께 내년 정부의 총수입은 정부안(481조3000억원)보다 5조3000억원 감소한 476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447조2000억원) 총수입보다 6.5%(28조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2019년도 국가채무는 정부안(741조원) 대비 2000억원 감소한 740조8000억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새 회계연도 개시 후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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