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굿닥터] 결국 문 여는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찬반 논란' 거세질 듯

발행일자 | 2018.12.06 10:49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결국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게 됐다. 하지만 찬반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제주 서귀포시에 건립된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이다. 지난 2005년 국무회의에서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를 외국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면서 녹지국제병원의 탄생이 예고됐다.

국무회의 의결 후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이에 곧바로 서귀포시에 헬스케어타운을 조성에 나섰다. 당시 중국 녹지그룹을 유치, 영리병원 건립을 본격 추진하게 된 셈이다. 녹지그룹은 제주도에 자회사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를 설립했으며, 이 회사는 지난해 7월 28일까지 총 778억원을 투입해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했다.



오픈 준비가 끝났지만 당시 허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찬반 논란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월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가 제주도에 제출된 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지난 10월 도에 '녹지국제병원 불허'를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은 결국 문을 열게 됐다. 지난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로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원의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 지사는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 여론과 우려의 시건이 큰 만큼 제주도는 녹지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 또 도는 이번 허가를 통해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찬반 논란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의료 분야의 새 활로를 개척했다는 주장과 의료 공공성을 약화할 것이란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선 찬성 의견은 이번 허가를 통해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영리병원이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 외국인 환자 위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자본 투자가 이뤄지고 이를 계기로 의료 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영리병원이 회사 형태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 첨단 의료기술과 관련한 과감한 투자와 새로운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들은 결국 이런 투자가 환자 입장에게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리병원 허가를 반대하는 의견의 핵심은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의료공공성 약화와 의료 양극화다. 이들은 향후 이익을 추구하는 의료서비스가 대거 등장하면 지금의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지고 의료비가 폭등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결국 의료의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를 초래하고 심할 경우 의료 양극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 내 30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원 지사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원 지사의 발표 후 도청 앞에서 즉각 규탄대회를 열었으며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리병원 개원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칼럼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

실시간 기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