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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SW 라이선스, 4차 산업혁명 경쟁력 핵심

발행일자 | 2018.11.24 00:00

최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과 함께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핵심은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이다. SW 경쟁력 강화 방안 중 오픈소스SW가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오픈소스SW는 집단지성으로 얻어지는 혁신적 개발 방법으로 기능 및 품질 향상의 신속성을 담보해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자료에 따르면 SW 개발 시 95.5%가 오픈소스SW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상용 애플리케이션(앱) 중에도 바이오헬스 분야는 46%, 정보보안 41%, 이커머스 41%, 빅데이터, AI, 머신러닝 38%, 인터넷 모바일 앱에서도 약 37% 기업이 오픈소스SW를 사용하고 있다. 오픈소스SW 활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개발기간 단축, 최신 기술 적용을 통한 프로그램 성능 향상, 개발자의 개발 효율성 확보 등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4차 산업혁명 경쟁력 핵심

◇4차 산업혁명 핵심,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오픈소스SW 장점을 활용하려면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한다. 오픈소스SW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복제, 수정, 재배포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 및 관련 기술 자료를 공개한 SW다. 하지만 소스코드만 개방했을 뿐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SW 개발자와 사용자 간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라이선스(GPL, MIT, Apache 등)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오픈소스SW가 허가하는 자유로운 사용, 수정, 배포 권리를 행사하려면 원 제작자 요구에 따라 저작권 고지, 소스코드 공개 등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라이선스 조건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과 아울러 오픈소스SW 활성화와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오픈소스SW를 활용하려면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중요성

한글과컴퓨터사는 2017년 12월 GPL 라이선스가 적용된 미국 아티펙스사의 고스트스크립트 PDF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다 라이선스 위반으로 소송에서 약 23억원을 배상한 적이 있다. 라이선스 위반 사례는 적지 않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내 기업 대상 무료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컨설팅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 기업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법적 이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글로벌 SW시장에서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법적 공방이 치열하다. 위원회에서는 국내 기업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 제고와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SW 소스코드를 위원회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도구인 코드아이로 라이선스 위험성 파악과 상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 컨설팅' △오픈소스SW를 활용한 제품 개발과 배포 시 각 기업에 최적화된 오픈소스SW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거버넌스 컨설팅'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와 분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상용 SW와 오픈소스SW의 결합에 따른 저작권 이슈와 오픈소스SW 활용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일반 컨설팅'이 있다. 올 한해만도 오픈소스SW를 활용해 수많은 저작권 위반 상태에 처해있던 국내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통한 문제 해결과 적법한 오픈소스SW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4차 산업혁명 경쟁력 핵심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교육 활성화 시급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부족으로 인한 분쟁 및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저작권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실무 적용 능력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교육 활성화가 해답이다.

위원회는 올해 △SW 지재권 관점에서 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주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해설 △SW 영업비밀 침해와 대응전략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실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 도구 활용 △기업 오픈소스SW 거버넌스 구축전략 △오픈소스SW 커뮤니티 거버넌스 등 내용으로 전문교육 과정을 진행했다.

국내 최고 수준 컨설턴트와 일선 기업 개발자들이 현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픈소스SW 개발부터 활용, 배포 등 전체 실무를 교육과정에 적용해 호응도와 교육효과가 높았다. 교육 참가자들은 최신 트렌드 분석,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전반적 이해 증진, 실무능력 향상 목적으로 참가했다. 전문교육을 모두 마친 수료자들은 지재권 및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전반적 이해 증진,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실무 적용 능력 향상 등을 교육 장점으로 꼽았다.

◇알면 도움 되는 다양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활용법

한때 오픈소스를 적대시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소스SW 개발자들의 성지인 깃허브(Github)를 약 8조원에 인수하고 비주얼 스튜디오는 오픈소스로 제품을 배포하는 등 오픈소스SW와 함께 가고 있다. 이제 오픈소스SW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이 흐름을 주도하려면 다각도로 오픈소스SW 활용법을 아는 것이 필수다. 위원회에서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적극 활용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 가이드를 출간해 △전반적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설명 △오픈소스SW 활용 분쟁 예방과 대응 방안 △기업 실무자를 위한 오픈소스SW 관리체계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안내하고 있으며, 4권의 교육 교재에서는 △SW 관련 지재권 △오픈소스 라이선스 △오픈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기여 등을 다루고 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 시스템(Open Source Software License Information System, OLIS)'도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각종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에서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 '코드아이(CodeEye)'는 국내 중소기업에 매우 유용하다. 코드아이는 기업에서 개발한 소스코드를 위원회가 수집한 세계 오픈소스SW와 비교·분석해 해당 SW에 사용된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도구다. 국내 기업 또는 개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뷰]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오픈소스 라이선스 인식제고, 교육과 컨설팅 강화하겠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4차 산업혁명 경쟁력 핵심

-국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이 낮은 이유는

▲일찍부터 해외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은 이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을 위한 전문조직을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다. 오픈소스SW가 주로 해외에서 개발되다 보니 해당 오픈소스SW 저작권자도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하지 않은 기업의 라이선스 위반을 크게 문제시 않는 원인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 SW가 글로벌에서 사용되고 있어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SW 전문 개발기업 뿐만 아니라 제품에 SW가 들어가는 모든 기업도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활성화 사업 성과는

▲위원회는 2009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을 오픈하고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및 라이선스 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정리해 제공하고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 '코드아이'를 개발, 무료로 공개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상담, 교육,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OLIS 방문건수는 20만건이 넘고, 검사도구 이용건수는 1만2000여건, 교육·상담·컨설팅 건수는 총 20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이 높아지면서 OLIS 등 위원회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이용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W 개발과 이용의 법적 위험성을 제거해 우리 SW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다.

-향후 계획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및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관련 홍보와 교육, 상담, 컨설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코드아이 성능 개선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SW 개발 과정부터 컴플라이언스 즉, 라이선스 준수 문화정착에 힘쓰겠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 오픈소스소프트웨어표준화기구(OSI), 리눅스재단(Linux Foundation) 등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해외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우리 기업의 해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향선기자 h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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