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년, 시행법 이후...오히려 기업 접대 문화 '음지화' 부각

김영란법 시행 후 엇갈리는 평가가 이목을 사로잡았다.

24일 서강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에 따르면 한양대 정석윤·최성진 교수는 ‘김영란법 전후 기업의 접대비 지출 비교’ 논문에서 “양지에서 관리되던 접대가 음지로 숨어들어서 더욱 불법적 행위를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마케팅 역량과 구매 담당자 관리가 중요한 사업 분야는 법이 규정한 한도와 범위가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 정작 필요한 영업 활동이 제약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 후 접대비 자체는 줄었지만 폭은 크지 않았다. 정 교수와 최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상장기업 777곳의 분기당 평균 접대비 지출은 법 시행 전 2억9,300만원에서 시행 후 2억7,200만원으로 6.4%(1,900만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에 김영란법 시행으로 다른 윤리적 문제에 비해 ‘금품 액수’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